법령 민법 제5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수원지방법원 2017.06.12 선고 2015구합65392 판결
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받은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2015년
3. 창원지방법원 2015.10.27 선고 2014구합21606 판결
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음[국패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2003년
199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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